	진료비 미납금 환수 방법 안내

	핸드폰 번호나 주민번호만 아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고발하여 환자측 주소 파악 먼저 해야 합니다. -> 혹시 환자측 주소 파악이 되지 않으면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로 연락주세요. Tel.02-2024-9113 그후 내용증명 보내서.. 빨리 해결해 주도록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반응이 오면..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보시면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5군데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면 2~3군데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 보실 수 있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안되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하시는 방법으로 가야 합니다. 초안 작성후 법무사에게 봐달라고 하고..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환자와의 합의는 적절한 금액으로 최대한 빨리 이루어 지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해하기 쉽게 사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문점은 전화로 문의 주시거나 회신 메일 주세요. (kda119@kda.or.kr 메일도 환영합니다.) Tel.02-2024-9113 치협 사무처 회원고충처리위원회 담당 지급명령신청 접수 방법 및 사건 진행 절차 (기본 개요) 2007/05/08 17:45 http://blog.naver.com/novcactus/140037562169

	지급 명령 신청에 필요한 것 1. 돈 빌려간 사람(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집, 회사 상관없고 우편물만 수령가능하면 된다.) 2. 차용증(돈을 빌려갔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3. 지급명령신청서(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작성해도 되고 법원에 가면 비치되어있음) 4. 송달료와 인지대 : 일반적으로 2천만원 미만의 경우 25,660 필요함. 접수 방법 1. 채무자가 사는곳의 지방법원으로 간다.(서울에 살면 서울 어느법원이든 상관없다.) 2. 민원접수처로 가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한다. 양식은 간단해서 10분이면 충분히 작성. 3. 법원내 은행이나 요금 내는곳으로 가서 송달료를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는다. 그리고 인지대도 내야한다. 인지대가 10만원이 넘지않으면 인지대 지불 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할 필요 없다. 소액의 경우 1500원밖에 안하므로 그냥 우표처럼 생긴 인지를 사면된다. 4. 구입한 인지는 지급명령신청서 상단에 풀로 붙이고, 송달료 지불 영수증은 지급명령신청서 뒤에 붙인다. 5. 지급명령신청서 4부, 차용증 4부 를 복사해서 담당 접수원에게 제출한다. (법원에서 복사 공짜로 할 수 있다.) 6. 접수확인증을 받으면 끝. 예외상황 지급명령서가 채무자에게 정상적으로 송달이 되지 않거나(부재 혹은 주소지 이전) 채무자가 명령에 불복해서 항의 할 경우 -> 소액재판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서 추가 절차가 필요함. =============================================== 사건을 접수하고 오면, 접수한 법원 홈페이지에서 진행 상황을 체크할 수 있다. 접수증에 나와있는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나온다. 일 자 내 용 결 과 공시문 2007.05.08 소장접수 2007.05.18 종국 : 지급명령 2007.05.22 채무자 ???에게 지급명령정본/독촉절차안내서(채무자용) 발송 2007.05.25 도달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국 : 지급명령' 이다. 저 말의 의미는 판사가 접수한 서류들을 검토한 결과,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라고 최종 판결을 내린것이다. 그 후 채무자 ??? 에게 지급명령을 발송했다. 저 상태에서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명령서를 받아야 하고, 발송일인 5월 22일에서 3일 경과한 5월 25일에 정상적으로 도달 되었음을 알 수 있다. 5월 25일로부터 2주 후인 6월 8일까지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절차는 마무리 된다. 2007.06.15 채권자 ***에게 지급명령정본(채권자용) 발송 2007.06.18 도달 위와같이, 송사를 재기한 채권자가 지급명령정본을 받게되면 모든 판결 확정이 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할 수 있다. 재산조회를 요구하면 채무자는 이에 무조건 응해야하며 그렇지 않을시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 조회된 재산(동산,부동산 뭐든지)에 대해서 채권자가 법원에 처분신청을 하게되면, 법원에서 강제로 집행해준다.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약 10만원 정도 비용이 필요하다.

	진료비 미납금 환수방법 (회원고충처리위원회 2008 백서 원고중) ∣진료비 미납금 환수방법-1∣ 사례50 : 핸드폰 번호만 아는 경우 진료비 미납 환수방법 제 목 : 진료비 미납상태에서 연락두절 신청자 : ○○○ 회원 / 신청일 : 2005-12-14 최근에 진료비를 내지 않고 연락이 없는 환자가 2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아는 것이라곤 핸드폰번호 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중에 하나가 거져먹는 인간인데 돈은 둘째치더라도 꼭 항의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해결책이 있으시면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 결과 해당회원께 관련 정보를 취득하여 안내해 드림(2006.12.20). 사회전반의 경기 악화가 장기화 되면서 진료비 미납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에 대한 사후 대비책으로는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치료비 체납자에 대한 진료비 환수 방법”으로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건도 있을 수 있겠음. 어느 대형치과의원에서는 진료비 미납이 몇억씩 되어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진료비 미납을 해결하고자 했다고 까지 하므로 진료비 미납은 많은 회원들에게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겠음. 진료비 미납에 대한 사전 예방차원으로는 큰 병원에서의 수술시의 경우처럼 치과에서도 진료비 지불보증인을 세워서 그에 대한 각서 또는 약정을 받아놓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러면 환자로부터 상당한 거부감을 살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사회풍토가 상당히 변화되기 전까지는 시도하기 힘들지 않을까 여겨짐. 사후 처리든 사전 예방이든 진료비 지불 문제를 언급하는 일은 환자에게 커다란 부담을 주는 일이므로 쉬운 일은 아닐 것이므로 케이스 마다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임. 법적으로 진료비 환수 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환자 거주지 주소가 필요한데 핸드폰 번호만 아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진료비미납 사유”로 고발하여, 경찰에서 해당 핸드폰 고객센터를 통하여 주소 등 신원 확인을 해주어야 하며, 환자 주소 등을 확인한 후에는 환자에게 “진료비미납 관련 채무이행 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그래도 환자가 채무이행을 안 할 시에는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음. 그와 관련된 정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세부문의는 협회로 해주시고 소송절차를 거치시려면 협회 양승욱 고문변호사(Tel.02-591-8891) 등에게 자문 바람. ※ 붙임 : 환자에게 내용증명 발송 안내 및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안내

	1) 환자에게 내용증명 발송 안내 ① 내용증명 작성요령 수신인(받는분)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 성 명 : O O O 발송인(보내는분)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 성 명 : O O O 먼저 A4용지(210×297mm)에 한쪽면 만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내용문서의 서두와 끝부분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누가 누구에게 발송한 내용문서임에 확실이 나타나야 한다. ② 발송절차 : 내용문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2부를 복사한 후(내용문서의 매수가 2매이상일 경우에는 합철한 부분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 으로 가각 계인)원본과 함께 우체국 접수창구에 제출한다. 만약 발송인이 내용문서의 성질상 원본을 보내기 어려울 경우에는 복사본 3부만을 제출하여도 된다. ③ 이용범위 및 재증명 청구 : 내용증명취급은 국내우편의 특수취급이기 때문에 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에는 이용할 수 없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내우편물로서는 발송이 가능하다. 내용증명우편물 발송후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내용문서의 등본이나 원본을 분실하였거나 새로운 등본이 필요할 때에는 당해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의 열람이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내용증명의 작성과 활용 : 내용증명 자체로서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분쟁발생시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력'을 가짐과 동시에 공신력 있는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자기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일 뿐이다. 그렇다하더라도 내용증명은 금전채권관계에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주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후일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중요한 증거서류가 되기도 한다. ⑤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목적 : 어떠한 내용에 대하여 그 이행 등을 독촉한 사실을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나 어떠한 채권이 소멸시효에 임박하였을 때에는 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을 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최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그 중단효과가 발생하는데 그 최고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내용증명에 의한 방법일 것이다. 금전채권관계에서 채무자 등이 차일피일 이행을 미루거나 이행(채무의 변제 등)을 하지 않을 경우에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소송비용의 부담 등 불측의 손실과 기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채무자 등으로 하여금 채무 등의 이행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나 기타 무능력․착오․사기․강박 등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등에는 후일의 분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 증거를 확실히 남길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증거확보 차원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타 이밖에도 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양도통지의 경우 등도 내용증명우편으로 하여 이를 명확히 하여둘 필요가 있다.

	2)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안내 ① 지급명령(독촉)의 의미 소송 절차, 조정 절차와 함께 법원이 관여하는 주요한 민사분쟁 해결절차의 하나입니다. 의료시 체납시 본인이 직접 지급명령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② 지급명령(독촉) 절차의 장점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즉,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이 확정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지급명령절차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서도 신속하고 적은 소송비용으로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데 그 절차적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는 잠정적 분쟁해결절차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④ 지급명령의 송달불능과 이에 대한 조치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먼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에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일정한 보정기한 내에 송달가능한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거나 주소보정이 어려울 때에는 민사소송법 466 ①항에 의거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주소보정을 하면 보정된 주소로 재송달을 하고, 소제기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경우와 같이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만일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보정기한을 도과시킨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되므로 채권자는 이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2주일이 경과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의 경우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져서, 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사건, 1억원이하인 경우에는 중액사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채무자는 일반 소송절차에서처럼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대법원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www.scourt.go.kr/suit/civ_ctrl_prsr_prcdr/prsr_prcdr/prsr_prcdr1/index.html ※붙임 : 지급 명령 신청서

	∣진료비 미납금 환수방법-2∣ 사례51 : 지불보증인으로부터 진료비 미납 환수방법 제 목 : 환자의 오빠가 지불하기로 한 진료비의 체납 신청자 : ○○○ 회원 / 신청일 : 2005-12-23 1년 전 저희 치과에 다니던 남자분이 여동생을 데리고 와서 치료를 부탁하고 진료비는 자기가 내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치료가 종료된 후에도 이런 저런 이유로 진료비(약700만원)를 미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환자의 오빠에게 진료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조처를 취해야 하는지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처리 결과 해당회원께 “여동생은 해외로 나간 상태이므로 구두로 지불보증을 약속한 친오빠에게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미납 진료비 채무이행 청구를 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해 드리고 “환자에게 내용증명 및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안내 자료”를 송부해 드림(2006.12.28). 여동생의 치료가 종료된지는 1년되었으며 그동안 700만원의 치료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여동생은 일시귀국하여 치료받은후 자제분 교육상 거주 목적으로 싱가폴로 나간 상태임. 여동생은 친동생이라고 하며, 오빠는 현재 근처에 있는 미용실 원장이라고 함. 현재의 사회 풍토상 진료비 미납자가 증가하는 일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불보증의 경우 그에 대한 각서 또는 약정을 받아놓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러면 환자측으로부터 거부감을 살 수도 있으므로 신중해야 되는 점도 있을 것임. 하여간 사후 처리든 사전 예방이든 진료비 지불 문제를 언급하는 일은 환자와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는 일이므로 쉬운 일은 아닐 것이므로 케이스 마다 신중히 대처해야 할 것임. 지불보증인 주소 등을 확인한 후에는 “진료비미납 관련 채무이행 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그래도 채무이행을 안할시에는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실 수 있음. ※ 참고 : 환자에게 내용증명 발송 및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안내 - 앞 사례에 첨부됨. ∣진료비 미납금 환수방법-3∣ 사례52 : 진료비 미납금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제 목 : 복잡한 진료미수금 관련 신청자 : ○○○ 회원 / 신청일 : 2006-08-25 진료미수금 몇 건 중 두 건은 내용증명을 통해 어느정도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해결이 안되는 한 건이 있습니다. 114만원의 진료비가 미납됐고 7살 난 여자환아입니다. 어머니가 데려와서 진료를 했으나 현재 미납상태이고 재혼하신 상태입니다. 항상 전화를 하면 내일 가려고 했다는 등 얘기를 하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진료비를 계좌이체했다고 했는데 통장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했더니 다른 사람 통장에 들어간 거 같다고 계속 이런 식입니다. 말도 안되는 거짓말에 핑계에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냈고 진료비 보내주겠다고 하더니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더군요. 결국 법원에 소송을 걸기 위해 법무사 사무실에도 연락을 해보고 서류를 준비했지만 소송에 들어가는 여러비용(약 30만원)을 감안했을때 만약 해결이 안되면 직접 받는 것이 나을 것 같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전화를 해서는 소송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재혼한 상태이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현재 사는 남편이 아이의 진료비를 해결할 법적의무는 없다고 하더군요.

	사실 현재 남편의 월급 채권압류를 하려고 회사를 알아내려고 보험공단에 전화까지 했었는데 정말로 혼인신고가 되지않은 상태라면 법적의무가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전화해 보니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이제는 오기가 생겨 끝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원래 재혼한 남편이 아내측 아이의 진료비를 해결할 의무가 있다고 알고있는데 문제는 어머니 말로는 혼인신고가 안된 상태라고 하고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동거인이 해결해야할 의무는 없겠지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처리 결과 해당회원께 관련사항 안내해 드림(2006. 8.31). 7세 환자의 보호자인 어머니에게 114만원 진료비 미납에 대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거짓말 및 여러 핑계로 지불의사가 없어 보이므로 전남편 혹은 혼인신고 안한 상태라는 새남편에게 연대 가사상 책임사유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및 월급 가압류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새남편이 법적인 남편이 아닐 경우 법적 책임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바, 전남편이나 새남편의 책임보다는 환자 어머니에게 청구하는 것이 낫겠다”고 조언해 드림. 환자 진료비 미납금 미납의 건은 회원고충처리위원회에 올라오는 단골메뉴로 최근 치과의원 경영에 있어서 핫이슈라고 볼 수 있음.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면 그 효과가 있다는 것은 위 회원님의 경우를 통해서 증명되었음. 예를 들어 5명의 미납 환자에게 미납금 납부 협조요청 내용증명을 보내면 3명 정도는 협조해 주고 2명 정도는 계속해서 비협조적인데 이때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하면 법무사 조언비 등 포함 30만원 정도가 필요하며, 지급명령 신청하면 법원에서 검토후 2달에 걸쳐서 2주 간격으로 4회 정도 우편 발송해 준다고 함. 혹시 지급보증인이나 지급책임자가 있어서 환자와 그쪽으로 동시에 발송해도 되며 그런후에도 지급이 안되면 월급 등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데 그때도 추가 비용이 20~30만원 정도 들 수 있고 300만원 이상 진료비 체납인 경우에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도 가능하다고 함. 즉, 비용은 가압류 절차까지 총50만원 정도 소요되며 기본적인 서류는 직접 작성후 법무사 혹은 변호사 통해서 조언들은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등 제출하면 될 것임. 단,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지역이나 상황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위의 건은 환자 가족이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지급명령 신청 유보하고 좀 더 기다려보기로 하였다고 하며, 해당회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협회 회원고충처리위원회에는 좋은 정보가 취합되었음. 처음에는 추상적이던 것이 회원의 노력 및 고충위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보다 구체화 되어가고, 또 그 구체화된 것에서 다시 보다 구체화되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며 고충위에 일을 던지고 뒷짐지기 보다는 같이 협심하여 최선의 방안을 찾아보자는 탐구정신에 고충위는 힘을 받을 수 밖에 없음. ※ 붙임 : 참고자료 - 지급명령제도에 관해 (양승욱 변호사 법률이야기 / 2006년12월 7일자 치의신보). 치의신보 (2006-12-07) 제1507호 치의신보>칼럼 제목 [양승욱 변호사 법률이야기115]지급명령제도에 관해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장기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통상 진료비는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는바, 3년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급명령신청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하에서는 이에 관해 논한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채무에 대해 다툼이 없는 경우에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에 비해 보다 간이 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게 하는 방법이다. 지급명령신청은 ①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② 채무자에게 근무지, 사무소, 영업소가 있다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③ 어음금, 수표금 지급신청의 경우에는 어음수표지급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에 제출할 수 있다. 지급명령 신청을 위한 준비서류로서는 지급명령 신청서 3통(당사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통), 자신의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증서(차용증, 어음, 계약서 등) 사본 1통이 있을 수 있다.

	지급명령 신청서에 신청서명, 당사자의 표시, 청구금액과 사건명, 신청취지, 신청원인, 첨부서류, 연원일, 기명날인, 법원표시 등을 표시하고,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장과 장 사이에 신청인의 도장으로 간인(서류 두 장을 연결한 후 연결부위에 도장을 찍는 것)을 한다. 인지대와 송달료에 관해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액수의 1/10에 해당하는 인지를 첨부하면 된다. 송달료는 법원구내 은행에서 송달료 예납납부서를 작성해 납부해야 하는데, 송달료는 (당사자×1회송달료×2회분)에 해당한다. 지급명령신청은 우편으로도 가능하므로, 인지를 붙인 신청서, 첨부서류, 그리고 송달료 납부영수증을 봉투에 넣고 봉투에 채권자의 주소와 해당 관할법원의 주소를 기재하고 등기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이와 같은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실질적 심리를 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발하며, 이에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급명령은 확정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즉, 지급명령의 신청이 있게 되면, 법원은 1) 지급명령의 신청에 대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으로 재판하게 됩니다. 2) 그런데 ① 신청해야 할 법원이 아닌 다른 곳에 신청한 경우(관할위반의 사유) ② 금전 그 밖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가 아니거나 지급명령을 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경우 ③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법원의 각하 결정에 대해 채권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각하 사유가 없다면, 더 나아가 청구가 이유 있는지 여부를 심리할 필요 없이 지급명령을 발하게 되고, 법원에서 당사자 양쪽에 지급명령서를 송달하게 되는데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하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덧붙여 적게 된다. 지급명령을 외국에 송달하거나, 국내에서라도 공시송달에 의해 송달할 경우라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지급명령 신청은 각하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정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진료비 미납금 환수방법-4∣ 사례53 : 형의 이름으로 보험급여된 환자 진료비 미납금 회수 제 목 : 진료비 환수방법과 금액에 대하여 신청자 : ○○○ 회원 / 신청일 : 2006-06-19 수고하십니다. 진료비 환수에 대하여서는 회원고충처리 주요결과 목록에서 열람하여 참고하였습니다. 그런데 환수 금액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지인의 소개 환자였기에 미납에 대한 독촉 없이 마지막 진료를 마무리 하였는데 계속 결재를 미루다 헨드폰 번호를 바꾸어 버렸고 소개했던 지인과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처음에 챠트를 작성할 때에도 친형의 주민번호와 이름으로 하였고 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인적사항은 이름과 구핸드폰 번호밖에 없습니다. 처음 치료 상담할 때에 지인 소개를 이유로 치료비 DC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왔는데 지급 명령 신청할 때 DC 하기전 일반 진료비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해외로 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처리 결과 해당회원께 “지급명령 송달불가시 문제점, 허위청구 가능성, 진료비청구금액 기준 등” 관련사항에 대대해서 설명해 드림(2006. 6.21).

	즉,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더라도 송달이 불가한 경우에는 효력 발생이 안되므로 반드시 송달될 주소 및 수취인의 성명이 명확해야 함. 친형의 주민번호와 이름으로 보험진료받은 경우라면 허위청구로 인정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주의해야 할 것임. 또한 점차로 보험청구 등 진료 데이터들이 급속하게 전산화되면서 이러한 경우까지 체크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허위청구에 대한 벌칙이 부여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진료비청구 금액 기준과 관련해서는 치료비 할인을 약정하였으므로 지급명령 신청시 할인전 일반 진료비로 청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결국 진료비 청구와 관련해서는 지인의 소개로 왔고 지인을 믿고 진료를 해주더라도 결국 지인에게는 진료비 지불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환자와 처음부터 진료비 관련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임. 진료비 미납금 환수방법-5∣ 사례54 : 진료가 일부 진행된 경우 기지급 진료비 반환범위 제 목 : 법률적 자문 요청 신청자 : ○○○ 회원 / 신청일 : 2006-06-21 정부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올라갔다기에 조금은 당황하였지만 사안이 그냥은 간과하기 어려울것 같아서 일이 지금 까지 진행된 것 같습니다. 2000년 6월10일 환자와 보호자가 implant와 GBR 그리고 몇몇 보철치료, scaling등 포괄치료를 위해서 내원하였고 총304만원의 견적에서 300만원으로 결정 하였습니다. 대부분 완성과정에 맟추어 fee를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호자는 해외 출장 관계로 2-3번에 걸쳐 300만원의 결제를 하고 가셨습니다. 2003년12월12일 implant 탈락 제거후 GBR 다시시행후 12월17일 좌측 상학 6번 근관충전 그후 여러차례 연락을 드렸지만 리콜이 되지 않았습니다. 2006년 1월 2일 환자와 보호자와 함께 오셔서 처음에는 리콜을 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아 치과를 옮기고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방적인 과실은 아닌것 같아 그당시 환자에게 우리가 리콜하였음을 확인시켰습니다. 그후 원장실로 보호자를 불러서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치료하고 제한 돈에 GBR을 하였던 치료비는 정산하지 않고 드리겠다고 하여 250만원을 준비하고 보호자에게 건네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의 이자를 요구하는 쪽으로 협상하였습니다. GBR시술을 포기하면서 되돌려준 50만원정도의 돈도 은행이자에 상응할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본질을 왜곡하고 이자를 요구하는 그의 입장을 수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곳은 은행이 아니니 당신의 식대로 하세요” 저는 조금은 강한 어조로 했습니다. 한달에 약 2-3회 정도꼴로 이자에 대한 부담분을 지불하라 했지만 관계를 좋게하는 것은 제 지론이지만 본질을 왜곡한 협상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급기야 환자측에서 정부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민원을 낸 것입니다. 전 이 문제가 아무쪼록 선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마무리 되었으면 합니다. 처리 결과 진료비 300만원 선납후 3년간 해외에 다녀오게 되었는데 그 선납금에 이자까지 반환하라는 환자의 요청에 대해 해당회원은 선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자 하였으며 해당회원께 관련사항에 대해 조언해 드렸으며 환자가 제출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 절차에 따라 대응키로 함(2006. 6.23). 환자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한 민원은 해당보건소를 통해서 연락이 왔다고 하며 결국 처리되기 어려운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며, 치료비 공제하고 200만원 정도 돌려줄 선납금에 대한 분쟁기간 7개월 동안의 이자를 달라는 환자의 요청에 대해서는 해당회원께서 “치과의사에게 나쁜 선례가 되지 않도록 이자는 절대 주지 않을 것이며 치료비 감액이나 밥을 사던가 하는 쪽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여 종결 처리함(2006. 8.10). 환자가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곳은 주로 해당보건소인데 환자가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다 받아줄 사안은 아니므로 적절한 판단 및 대응이 요청됨.

	∣진료비 미납금 환수방법-6∣ 사례55 : 진료비 미수금 압류목적으로 신용조사 방법문의 제 목 : 미수금 압류방법 신청자 : ○○○ 회원 / 신청일 : 2007-04-11 안녕하세요? 여러가지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진료비 400만원이 미수되어 내용증명을 보내고 알려주신 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판결문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압류할 재산을 알 수가 없어서 혹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1차적으로 주소를 알고 있기에 집을 알아 보았더니 부인 명의로 되어 있고 직업도 뚜렷하지 않은 부동산 소개하는 사람인거 같습니다. 그것도 본인의 소유도 아닌 부동산에 있더군요. 일부분을 내고 진료를 받으러 다니기에 믿었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혹시 환자 본인의 명의로 된 재산을 알아 보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리 결과 진료비 400만원 미수금에 대하여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급명령 신청후 판결문까지 받은 상태인데 압류할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게 된 바, 해당회원께 “우선 민사소송법상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적법하게 재산 신용 조회할 수 있으며 그외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조회는 불법적인 방법이며 계약서 주소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인터넷 조회로 일부 부동산정보 조회 가능하며 근로자의 경우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을 것임”으로 조언해 드림(2007. 4.13).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미납인 환자에게 지급명령 등기우편물이 가게 되는데 이때도 환자측에서 임의이행을 하지 않으면 집행을 해야 하는데 집행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은 집행대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있어도 재산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데에서 기인함. 그래서 지급명령신청 및 소송도 마찬가지이지만 상대방이 임의이행을 하지 않고 재산도 없으면 별 소용이 없는 것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신용정보를 알아야 하는데 타인의 신용정보는 의료정보와 유사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열람가능한데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에서 허용하는 경우가 아닌 개인이 제3자의 신용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불법임. 민사소송법상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절차가 있으나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들지만 적법한 절차이므로 시도해 볼만함.